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. 16. 자 2011모16 결정
[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3상,374]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